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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딸기농부 조회 2회 작성일 2020-08-14 11:53: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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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태아를 개인회생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임신중 태아를 개인회생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금강 상담문의 070-7683-0303
홈페이지 http://www.geumganglaw.com/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생계비로 공제받는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액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보통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부모님이나,
성년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가 의사무능력자이거나
한정능력자여서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성년이 된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이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임신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마다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무를 보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태아라 해도

출산예정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시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의 변제시작은 보통,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뒤부터 변제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부양가족을 고려한다면 이미 태어났을
자녀에 대한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산예정일이 임박한 산모는 개인회생 신청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태아와 임신한 채무자 2명의 생계비를
공제해주는 경우보다는 배우자와 공동양육의 원칙상

1.5인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가용소득을 전부
변제에 투입하라는 보정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으로
등록되어 실제로 가족구성원으로 부양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갱신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당연히 임신사실 확인서를

통해서 태어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태어날 태아만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제능력을 상실하게 된 배우자도
함께 부양가족으로 주장해서 변제계획안을 짜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신한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지 여부와, 출산 후 배우자가 복직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서 변제계획안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무를 보면, 자녀가 없었던 부부가 첫 아이를 임신한 경우는,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임신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배우자가 현재 임신중이며, 6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불투명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임신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꾸벅꾸벅 : 채무4000
세후110만원입니다
1인최저생계비가 105만원
부양가족없고 재산도없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못하는데 이럴경우 신청이 안되나요?
미니토토이 :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임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서러운 일들

책끝 오리지널 웹툰\r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입니다.
이 웹툰은 임신과 출산의 민낯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r

우리는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데,\r

정작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는\r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r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웹툰을 제작해보았습니다.\r

그렇다고 임신에 대해 무작정 겁부터 주는 내용은 아니에요.

여성으로서 임신을 떠올릴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r
현 제도 아래에선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r

더 이상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고통과 고민을\r
임신한 여성 혼자 짊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지금 리디북스에서
웹툰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를 읽어 보세요.\r

프롤로그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책 끝을 접다 오리지널 웹툰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
보러 가기: http://bit.ly/2P4p7Td

#책끝을접다 #책끝툰 #나는아기캐리어가아닙니다
책 끝을 접다 : 본 콘텐츠의 헤드 카피 '여자로 태어나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이라는 문구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부연 설명 드립니다.


임신 전에는 예상도 하지 못했던 신체 변화에 대한 당혹감과
‘임신 여성’이 자괴감, 수치심, 모멸감 등을 느끼게 만드는 사회적 풍토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게 저희의 의도였습니다.

“임신을 해서 수치스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우리 사회는 임신 여성이 수치감을 느끼고 힘들어 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맥락 설명을 충분하게 해드리지 못해 오해를 빚었습니다.
짧은 카피가 오해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지 못하고,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오해를 줄이고자 헤드 카피를 '임신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서러운 일들'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는 아기 캐리어가 아닙니다』 도서의 저자와 웹툰 제작자는 임신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서와 웹툰 모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위의 문제들을 인지하고 콘텐츠 제작 시에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 진짜 저런걸 누구한사람이 얘길안해주니....
정소희 : 저도 이 책한번 꼭 읽어야
겠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x.x : 요즘 페미니즘 서적은 혐오성이 좀 강한데... 이런 책은 정말 여성을 위로하는 느낌을 받아요ㅎㅎ
URUTO7758 D : 학교에서는 그냥 대충 아픈거다 아기 이렇게 생긴다 임신하면 허리아프다 이런것만 알려줬는데 이렇게 힘든거라니... 결혼하면 아내한테 잘해야지..
섹시은 : 진짜 한번도 배운적 없는 내용이네.. 영상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고생해서 낳았는데 지금 잘해주지도 못하고.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장희연 : 7갤인데 양치하면서 메스꺼워서 죽을뻔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
박경진 : 같은 책에 대해서 영상이 2개인거에욤..??
Sunyoung Park : 네이버웹툰에 아기 낳는 만화 생각난다
아깅남삣 : 아 전 결혼 안 하겠습니다 연애만 할게요

강아지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

요즘 부쩍 쏭이님에게 붙어있는 곰이!!
임신사실을 알고 그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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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바견 곰이탱이 구독해주시바!\r
구독하기 : https://www.youtube.com/c/시바견곰이탱이?sub_confirmation=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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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곰이(Gome) (Shiba inu)\r
성별 : 여(female)\r
생일 : 2015.07.01\r
특징 : 노란털에 흰양말 시바견, 앙칼짐 \r
별명 : 쪼꼬미 (쪼꼬만 꼼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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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탱이(Taeng) (Black tan Shiba inu)\r
성별 : 남(male)\r
생일 : 2015.03.13\r
특징 : 검정털에 황금양말 시바견, 가슴에 드래곤, 듬직하지만 개엄살\r
별명 : 귀탱이 (너무 귀여운 탱이)\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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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여우(Yoe woo) (White Shiba inu)\r
성별 : 여(female)\r
생일 : 2018.10.04\r
특징 : 하얀 털에 귀,등,꼬리 콩고물 묻음, 시바 같지 않고 강아지 같은 성격 \r
별명 : fox(북극여우), 흰또(흰색 돌+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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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팬카페 : http://cafe.naver.com/welovepetfamily\r
곰탱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shiba_gomtaen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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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별 : 귀욥
zeus바보 : 으아ㅣㅣ털엄청나는데 그걸또관리를 엄청잘하시네요;;
Corgies Hip : 쪼곰 화 조금 낼라할때 넘 귀여워ㅠㅠ
이빨 보이려고 입 살짝벌리고 눈에 힘 주다니 사람같기도 하고 쪼곰씨 짜랑해
Wonyoub Shin : 쏭이님 많이 힘내세요
색꾸리tv : 쏭이님 건강한 출산하시기 바래요ㅠ
곰이 너무 귀여워요
임정혜 : 귀여워~
무니무니 : 너무 재밌어
박지후 : 역시천재견다알고있네
pudin lime : 쪼꼼이 넘 귀여워요
최진우 : 쪼곰이 기여워 송이님 털이 ㄷㄷ하네요
탱이는 남자라 모르는것인가?

... 

#0303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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